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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렬은 대한제국기 군부대신, 중추원찬의, 군부찬모관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1840년 충남 아산 출생으로 1856년(철종 7) 무과에 합격하였다. 1880년 수신사 김홍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동행해 일본의 조야 인사와 교유하였다. 1896년 전라남도 관찰사로, 1899년 군부대신으로 발령받았다. 1905년 중추원 찬의·군부 찬모관에 임명되었고, 사립 강화육영학교와 국민교육회에 찬성금 100원씩을 기부하였다. 1910년 10월 한일합병에 대한 공로로 남작 작위를 받았고, 이로 인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

단국대학교 학장, 문교부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교육자. # 내용 1913년 11월 12일 전라북도 익산군(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출생으로 호는 오천(嗚川),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중앙고보 재학시절 보성전문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제2회 전조선 남녀전문학생토론대회에서 개회사를 발표했다. 1936년 중앙고보 졸업 후 보성전문학교 법과에 입학해 1939년 졸업했으며, 일본으로 건너가 1943년 일본 주오대학교[中央大學校] 법학부를 졸업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9일 고려청년당이 결성될 때 위원으로 참여했 ...

해방 이후 주월남 한국군 행정부사령관, 전라남북도 계엄분소장, 중장 등을 역임한 군인. 정무직공무원. # 개설 평안북도 초산 출생. 본관은 파평(坡平). # 생애와 활동사항 1948년 육군사관학교를 8기로 임관하였다. 주월남 한국군 행정부사령관 등을 지내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병과교육기지 사령관으로서 전라남북도 계엄분소장이 되었다. 그러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핵심이 아니었으므로 과잉진압과 공수부대 투입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5월 21일 분소장직을 소준열(蘇俊烈)에게 넘겨주면서 ...

1950년 5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내용 9장 43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50년 5월 제정되어 1998년 5월 개정되기까지 금융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작업이 있었다. 「은행법」은 자매법관계에 있는 「한국은행법」과 함께 금융기관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법」이 한국은행이라는 특수법인의 설치 · 운영을 규정하는 조직법적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은행법」은 「상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으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 주취운전·주기운전. # 개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를 주취운전(酒臭運轉)이라고 하여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65kg) 기준 소주 1잔(또는 맥주 1캔 또는 와인 1잔)이 나오는 평균 수치이다. # 연원 및 변천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도로교통법」은 제정 당시 주취 중 운전을 금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인 군(郡) 관할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 # 개설 군수 밑에 있는 지방행정관서이다. 읍은 대부분 도시적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명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읍과 면(面)을 구분하는 기준은 읍이 비교적 도시적 형태를 갖추고 있고, 행정 기능면에서도 면보다 어느 정도 사업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읍과 면은 그 원천을 같이한다. # 내용 면은 조선시대에는 면 · 사 · 방 · 부 · 곡 등으로 명칭이 다양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명칭이 면으로 통일되었고, 1917년에 총독이 지정하는 면(지정면)에 사 ...

최하급 지방행정기관인 읍에 있었던 의결기관. # 내용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931년 읍면제(邑面制)가 실시되어 읍회(邑會)가 구성되었으나,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읍회가 처음 구성된 것은 1952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이다. 의회의 권한으로는 조례의 제정·개폐권, 예산결정권, 결산보고의 승인권,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지방세·분담금·가입금 또는 부역·현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곡(積立金穀)의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

군 밑에 있는 최일선 보통지방행정기관인 읍의 최고책임자. # 내용 군수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군의 사무를 장리(掌理)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군수가 임명하는 5급(사무관급) 상당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이었다. 임명조건은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서의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수산업협동조합 · 농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 이사 또는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 # 내용 1951년 9월에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된 후 1962년 3월 의료법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이다. 제정 목적은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이었으며, 2024년 현재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두고 있다. 1995년 12월 당시 의료법의 구성을 보면, 의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단체), 제3장 의료기관(의료기관의 개설, ...

사회보장제도 중 공적부조의 하나. # 내용 정부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의료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어느 사회에서나 생활이 빈곤하여 질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의료시혜를 행하여왔다. 우리 나라도 1961년에 제정, 공포된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별로 생활보호진료권을 발급하여 보건지소 · 보건소 및 시 · 도립병원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를 전담시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 등을 통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시 ...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 의하여 과해지는 구속. # 개설 이는 그 근원인 규범에 따라서 도덕적 의무, 종교적 의무, 법적 의무 등으로 구별된다. 이중 법적 의무는 법률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구속이다. # 내용 법적 의무는 구속을 과하는 법에 따라서 ‘공법상의 의무’와 ‘사법상의 의무’로 구별된다. 먼저 사법상의 의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의의를 살펴보면, 의무는 권리와 대립하는 개념이고, 보통 서로 대응하여 존재한다. 즉 예컨대 매수인(買受人)의 대금지급 ...

조선시대 사인(私人)이 관찰사·순찰사 등에게 올리는 민원서(民願書). # 내용 소장(訴狀)·청원서·진정서 등이 있다. 소지류(所志類)에 속하며, 서식에 있어서도 등장(等狀)·단자(單子)·상서(上書) 등과는 차이가 있으나 소지와는 가깝다. 대개 수령(守令)에게 소지를 올렸다가 관철이 되지 못하면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리는데 때로는 수령이 사사(私事)로써 호노(戶奴)를 통하여 관찰사에게 올리는 경우도 있다. 양반이 의송을 올릴 때에는 직접 하지 않고 그 집의 노의 이름으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송도 다른 민원서류와 같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설치된 일선의 소방조직. # 내용 의용소방대의 대원은 그 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자로 구성한다. 비상근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근의 대원을 둘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이 그 진압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로 가옥, 기타 건물이 대형화되고 인구가 밀집하여 있고, 석유·가스 및 기타 위험물 종류가 많아지면서 소방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자가 생겨났다. 아무 ...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행해지는 입법행위 또는 그 결과로 이루어진 법률. # 내용 ＜헌법＞상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바, 의원입법은 법률안의 제출자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정부제출에 의한 입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출 이후 공포시까지의 입법절차에 있어서는 의원입법이나 정부제출에 의한 입법이나 동일하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법률안제출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정부에게 법률안제출권이 부여되는 이유는 정부가 실제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많은 행정과제를 해결 ...

읍·면의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설치된 행정구역. # 내용 우리 나라의 자연촌락단위는 예로부터 동·이·포(浦)·평(坪)·향(鄕)·촌(村)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다. 이들 조직은 그 지방의 전통과 관례에 의하여 유지되었으며, 주민의 추천으로 수령이 임명하는 장(동장 · 구장 · 里正 · 尊位)을 중심으로 자체재산을 소유 · 관리하며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광범위한 사업을 행하여 왔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1909년 6월에 법률 제20호 ＜지방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건＞이 제정되고, 다음해 2월부터 각 도의 도령(道 ...

대한제국기 태의원경, 학부대신, 중추원찬의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대시(大始). 경기도 광주 출생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55년(철종 6) 진사에 합격하였고, 1864년(고종 1) 증광시 문과에 합격하여 홍문관 부교리로 관직에 나아갔다. 1865년 김제군수로 임명되어 1866년 고을을 잘 다스리는 수령으로 국새를 찍은 유서와 함께 관복을 하사받았다. 1873년 좌승지·성균관 대사성, 1877년 이조참의, 1879년 도총부 부총관·동지돈녕부사·예조참판으로 임명되었다. ...

해방 이후 코리아타임즈 편집국장, 코리아데일리 회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 관료. # 내용 1922년 서울 출생으로, 1944년 일본 와세다대학교[早稲田大學校] 문학과를 중퇴하고 1957년 미주리대학교 캔자스시티교와 1966년 하버드대학교에서 수학했다. 1957년 『코리안리퍼블릭(The Korean Republic)』 편집국장, 1960년 『한국일보』 논설위원, 1961년 주일본 대표부 공보관을 지냈으며, 1963년 『코리아타임즈(Korea Times)』 편집국장, 1967년 『중앙일보』 편집국장 및 동굴협회 이사장, 1971 ...

해방 이후 『현대철학의 이해』, 『말의 힘』, 『교육과 사상』 등을 저술한 철학자. 관료. # 개설 경상남도 진주 출생. 호는 단계(丹溪). # 생애와 활동사항 1944년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46년 한국신학대학에 입학하여 1950년에 졸업하였다. 1958년부터 1962까지 독일 에버하르트 카를스 튀빙겐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3년부터 1964년까지 중앙대학교 철학과에서 봉직하고, 이후 1979년까지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이때까지 학문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철학서를 속간하여 당시로서는 ...

대한제국기 학부차관, 경기도 관찰사, 경기세무감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공집(公執), 호는 만당(晩堂). # 생애 및 활동사항 1891년 증광시에서 진사로 합격하였다. 1894년 현릉 참봉, 1895년 궁내부 회계원 주사, 왕태자궁 시종관으로 임명되었고, 일본유람신사로 선발되었다. 1898년 외부·학부의 참서관, 1899년 학부편집국장이 되었다. 1900년 비서원 분비서승, 시종원 분시종, 주차일본국공사수원으로 발령을 받았고, 1901년 외국어학교장을 겸임하였다. 190 ...

대한제국기 경기도 관찰사, 봉상사 도제조, 영돈녕사사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순구(舜九), 호는 동미(東眉). # 생애 및 활동사항 1859년 증광시에 생원으로 합격하였고, 1870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874년 부수찬·수찬·부교리로 임명되었다. 1880년 성균관 대사성·호조참판·행좌부승지·부총관·형조참판, 1885년 병조참판·한성부좌윤으로 발령 받았다. 1886년 이조참판·공조참판으로 임명되었고, 1888년 주차천진독리통상사무가 되었다. 1894년 의주부윤, 의정부 ...